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작성법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한 내용임을 선서하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양식
재산명시명령신청
채권자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
채무자 000
서울 강남구 0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전채무액
금 00,000,000원(집행권원상 채무 전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2024. 1. 1.
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재산명시명령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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